"관세협상 이면합의 없다… 국익 반하는 결정 하지 않아" [李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

관세협상·구금 사태
외교 협상은 말 못할 부분 많아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 해야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
이익 되지 않은 협상 사인 안해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후속 관세협상에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면서 국익 중심 실용외교 노선을 재차 천명했다. 실제 미국과의 후속 관세협상을 위해 정부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방미 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후속 관세협상에 대해 "분명한 것은 어떤 이면합의도 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좀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관세협상을 통해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했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그 대신 정부는 상호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 조성을 포함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다. 다만 한미 양국은 후속 관세협상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대미 투자방식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외교 협상은 이야기 못할 부분도 사실은 많고, 아직 완결된 것이 아니어서 그 과정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도 약간 부적절하고 어렵다"며 "결과는 현재 있는 상태대로"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미는 단순히 관세 분야만 아니라 안보 분야까지 포함해 패키지딜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따라서 어느 한쪽에서 합의점을 찾더라도 다른 쪽에서 제대로 된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면 전체가 영향을 받아 완전히 새로운 협상을 다시 시작하는 지난한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여기(한미 후속 관세협상)는 온갖 협상 요소들이 있다"며 "예를 들면 안보 분야는 미군 문제, 핵연료 처리 문제, 전략적 유연성 문제, 국방비 문제가 있고 경제통상 분야는 3500억달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관세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이라며 "앞으로도 넘어가야 될 고개가 퇴임하는 그 순간까지 수없이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한미 후속 관세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을 해야 한다. 협상의 표면에 드러난 것들은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후속 협상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열심히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보다 앞서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의 사례는 참조가 가능하지만 기본적인 협상 내용은 한국과 다르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관세협상을) 일본하고 똑같이 할 것이냐"며 "일본도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은) 우리가 무엇을 얻으러 간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일방적 관세 증액에 대해 최대한 방어하러 간 것"이라며 "방어만 하면 됐지, 우리가 이익 되지 않은 (협상에) 사인을 왜 하나.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