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땐 원금까지 몰수… 상속세 공제 18억으로 상향" [李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

증시·세제 정책
배당 과세, 시장 우호적으로 조정
지배구조 개선해 저평가 해소할것
상속세 때문에 집 파는 일 없어야
일괄·배우자공제 한도 상향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 관련 세제는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분리과세·세율·과세대상 기준 전반을 시장우호적으로 설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주식시장 과제를 '활성화'보다 '정상화'로 규정했는데, 물적분할 남용 차단과 지배구조 개선 등 상법 정비를 통해 구조적 저평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배당 확대와 함께 공정공시·내부통제 등 신뢰 인프라를 병행 강화하겠다는 취지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가용 자본의 총량이 부족하지 않은 시대"라고 진단하며 부동산에 과다 편중된 자금 흐름을 금융·자본시장으로 돌리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국민자산 중 금융투자 비중이 낮고 예적금을 제외한 투자자산은 더 적다"며 "정상화만 이뤄져도 지수는 더 오를 수 있다.

관건은 신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멀쩡히 영업하는 회사의 순자산가치에도 못 미치는 주가가 흔하다. '문 닫아 팔면 더 남는다'는 상황은 경제학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영 투명성 결여와 소액주주 가치 훼손 우려를 저평가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뺏기지 않을까, 사기당하지 않을까"라는 불안이 상존하며, 기본적인 거버넌스 정상화만으로도 합리적 가치평가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회계 투명성 제고와 공시 의무의 충실한 이행,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주가조작·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이익이 안 나더라도 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몰수하겠다"며 '패가망신' 수준의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물적분할로 소액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장난을 못 하게 해야 한다"며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상법 개정을 '기업 옥죄기'로 보지 말고 "일부 악덕 경영진·지배주주의 일탈을 제어해 다수 주주와 기업 자체를 살리는 장치"로 해석해야 한다고도 했다. 내부통제 강화·이사회 독립성 확대·소수주주 권리 보강 같은 제도적 안전장치가 '저PBR의 상태'를 푸는 첫 단추라는 메시지다.

세제 방향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분리과세·세율·과세대상 기준을 시장친화적으로 조정한다. 다만 배당 확대를 유도하면서도 과도한 세수결손을 피하는 균형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상속·증여세와 관련해 "일반적 상속세를 낮추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일괄공제·배우자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가지 않고 계속 살 수 있게 하겠다. 상속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등으로 10억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라며 "집주인이 사망해 배우자와 자녀가 남았는데 집값이 10억원을 넘는다고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 건 너무 잔인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선 당시 제시했던 '상속세 18억원까지 면제' 공약을 언급하며 "서울 평균 집 한 채 정도는 넘지 않는 선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말했으면 지켜야 한다.

이번에 처리하는 걸로 하자"고 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