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 한두번 대책으로 해결 안돼… 투기 끊임없이 통제" [李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

시장상황 맞춰 수요·공급책 낼것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과 관련 "한두번의 대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적 수요를 끊임없이 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부동산 투기에 지나치게 의존해 정상적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새 정부의 기본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산업과 일상적 경제활동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금융의 대전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은 폭락이나 폭등이 아닌 적정한 안정 상태로 관리돼야 한다"며 "아직도 국민들 사이에는 '투자는 부동산'이라는 인식이 깊이 뿌리내려 있다. 이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방향을 전환해야 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 관리가 핵심"이라며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신도시를 무한정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공급 부족을 완화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 문제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돈 빌려 전세 끼고 집을 사는 방식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이로 인해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박탈되고 소비 역량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공급 정책에 대해서도 "최근 발표된 공급 대책을 보면 칭찬도 비난도 없는 걸로 봐서 균형을 잘 맞춘 것 같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수요·공급 정책은 다음 기회에 밝히겠지만 앞으로도 시장 상황에 맞춰 강도와 횟수를 조절하며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