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란 규명 타협 안해… 특별재판부 왜 위헌인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
"입법부 통한 설계 가능" 강조
檢 보완수사권 폐지는 신중론

질문받는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협치는 야합이 아니다"라며 "내란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 가치인 만큼 정부조직법 개편과 맞바꾸는 식의 타협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타당한 요구는 수용하되 부당한 것을 관철하려 해서는 안 된다. 같은 결론이라면 야당이 주장한 것으로 처리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는 우리가 책임지고 생색은 야당이 내도 된다"며 "정치는 유연해야 하고 낮에는 다투더라도 밤에는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 논란과 관련해선 이 대통령은 "제가 가장 큰 피해자"라고 했다.

또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앨 순 없다. 장은 먹어야 하니 구더기 안 생기게 막아야 한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중요하며 검찰 내부에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문제지만 죄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1년 안에 제도화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찰 수사권과 보완수사권 문제도 감정이 아니라 논리와 전문성으로 풀어야 한다"며 "정부가 주도하되 전문가, 여야, 피해자, 검찰 의견을 두루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위헌 논란에 대해선 "삼권분립은 권력기관이 제멋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 핵심"이라며 "사법부 역시 국민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만큼 입법부를 통한 제도 설계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에 대한 질문에 이 대통령은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는 피해자 권리가 일정 부분 보장돼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며 "보상금이든 진술권이든 진실에 접근할 권리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이태원 참사 등을 언급하며 "조금만 신경 썼으면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많았다.

국가의 기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언론개혁과 관련해선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의 '제4부'로 헌법에 의해 특별히 보호받는다"며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그는 "극소수 언론이나 개인이 가짜뉴스로 정치적 목적이나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훼손한다"며 "악의적 허위 보도에는 고액의 손해배상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