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투자수익 90% 달라" 韓 "수용 못해" [美 구금사태 후폭풍]

관세협상 후속논의 난항
김정관, 러트닉 면담 '빈손 귀국'
對美투자 이익배분 놓고 평행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세부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방미길에 올랐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일정을 마무리하고 14일 오전 귀국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인천공항 도착 직후 협상 성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앞서 지난 12일 뉴욕 모처에서 열린 장관급 협의에서는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 대미 투자의 구조, 방법, 이익배분 방안 등을 두고 논의가 이어졌으나 합의 도출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관세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기로 했던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큰 틀에서 재확인했지만, 구체적 세부협의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 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산업부·기획재정부 합동 실무대표단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협의에서도 대미 투자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김 장관이 직접 나서 러트닉 장관과 고위급 논의를 이어갔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귀국한 것이다.

양국 간 최대 쟁점은 투자방식과 이익배분 구조다. 한국은 직접투자 비중을 최소화하고 보증을 활용해 부담을 낮추려는 반면, 미국은 직접투자 비중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대상 선정에서도 한국 기업이 사업성을 검토해 결정하자는 입장과 미국이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투자이익 배분 문제에서도 미국은 일본과의 협상 사례를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일 협의처럼 투자금 회수 전에는 수익을 절반씩 나누되, 회수 후에는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방식을 제시했지만 한국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미국은 농산물·디지털 분야의 비관세장벽 해소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은 조선 등 산업협력 확대를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