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투자결정 잘못하면 감옥 가…배임죄 손질해야"

규제합리화 전략회의 첫 주재
산업재해 등 경제형벌 손질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합리화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성장한계에 봉착한 현재의 한국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대적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과 스타트업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학습 관련 저작권 데이터 활용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자율주행 실증 확대 △현장 내 로봇 도입 확대 등에 대한 집중적인 토의가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도로주행 영상 등 현장 데이터의 AI 학습 활용에 대해 "장독에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앨 수는 없다"며 "필요한 제도는 쓰되 악용 가능성을 악착같이 막아야 한다"고 비유했다.

개인정보·인적 식별 정보와의 연결 위험, 원본 유출 우려를 기술과 제도적 장치로 차단하되 합법적인 학습은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회의에서는 경제형벌 합리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산업안전 사고 처벌 방식에 대해 "사고가 나면 수사·재판·배상으로 몇년씩 가고 실무자 구속과 석방이 반복되며 국가 에너지만 소모된다"며 "선진국처럼 막대한 과징금 등 실효적인 방법으로 전환하는 안으로 대대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지적했다.

배임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는 투자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기업의 속성을 고려하면 대대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짚었다.

[e-mail] 성석우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