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는 16일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에 대해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은 국회의 비준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장담했다.
"대미투자 국회 비준, 美에 전했다..수익배분 계속 협상"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대미투자와 관련해 헌법상 재정부담 입법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에 “최종 관세협상 결론이 나는 시점에 재정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은 국회의 동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투자 3500억달러는 투자펀드 조성으로, 기업들만으로 충당할 수 없는 규모라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미 측에도 이런 상황을 전했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국민 부담을 지우는 내용은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이를 미국에도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대미투자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에는 정부는 후속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 때문에 최종 합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총리는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 방식을 최종적으로 정해져야 (과도한지) 알 수 있다”고 했고, 조 장관은 “미 측이 제시한 패키지는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라서 문서화하지 않고 계속 협상하는 게 국익을 지키는 것이었다”고 짚었다. 다만 조 장관은 미 측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미투자 규모가 결정되고 농축수산물 시장 추가개방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라도 문서화해야 했다면서 “무책임하다”고 반발했다. 그럼에도 조 장관은 “미 측 제안을 문서화했다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주름살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미 투자펀드 3500억달러가 외환보유고의 84%에 달해 외환시장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완책으로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미 측에 제안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조 장관은 “협상 내용을 다 말하지 못하지만 한미 무제한 통화 스와프 요청이 우리가 제시한 여러 제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조지아 근로자 구금 기록 안남아..비자 쿼터 신설 요청"
미 조지아주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구금됐던 사태를 두고는, 정부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조 장관은 먼저 조지아 사태 피해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 우려하는 질의에 “전혀 기록이 안 남도록 상호 합의를 봤다”며 구체적인 피해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지아 사태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오래 묵혀둔 비자 문제를 미 측이 적극 해결에 나섰고, 우리도 강하게 압박했기 때문에 잘 해결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신설을 담은 한국인동반자법 통과를 미 정부와 의회에 직접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과 한국인동반자법 관련 의원들을 면담해 당부했다”면서 미 외교 담당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이 사과하고 비자문제 해법 모색을 약속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이 같은 호언장담에도 부실대응이라 규정하며 관세협상과 조지아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