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1호 과제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李정부 123大 국정과제 확정]

5년간 추진 과제 123건 확정
"국민삶 변화시키고 세계 선도"

세종에서 첫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개헌을 비롯한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이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확정된 국정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정치, 혁신경제, 균형성장, 외교안보 등을 핵심으로 하는 5대 국정목표와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1호 의제'는 개헌이다. 개헌안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이다.

구체적인 개헌 시점은 내년 6월 지방선거가 거론된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이 대통령 대선 공약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정부 부처 등 행정부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정부는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돼 신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성과의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해 국정과제 입법 전 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대응할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