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발뺀 '대법원장 사퇴', 정청래 재촉구..'특검 수사' 압박도

與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사퇴 요구
대통령실, 삼권분립 비판에 거리 뒀지만
'사법부 내부비판·부승찬 의혹' 동력삼아 지속
내란특검에 수사 요청해 '피의자 전락' 압박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 앞에서 묵념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동조하다가 선회해 거리를 두고 있음에도, 정 대표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제주4·3평화공원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은 스스로 사퇴할 때가 됐다”며 “존경 받아야 할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편향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로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처음 공개적으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도 동의한다며 힘을 실었다.

하지만 삼권분립 침해 비판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이튿날인 전날 조 대법원장 거취를 논의할 계획도 없다며 발을 뺐다. 대통령실이 한 걸음 물러났음에도 정 대표는 이날 거듭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한 것이다.

정 대표가 조 대법원장 공세를 지속하는 원동력은 사법부 내 불만 표출과 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다.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둘러싼 비판과 의혹이다.

일부 부장판사들은 공개적으로 조 대법원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정당성을 준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도 전날 성명을 내 “여당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에 많은 국민이 호응하고 법원은 개혁 주체가 아닌 개혁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진두지휘에 따라 비상식적 절차를 통해 선고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지난 4월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오찬을 가지고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제보를 전했다. 부 의원은 “사법부 공정성 훼손을 넘어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정 대표는 이 같은 사법부 내부반발과 부 의원의 의혹제기를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은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려고 출퇴근 촬영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며 “언론인들 입과 귀를 틀어막을 게 아니라 스스로 사퇴할 때가 됐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내란특검에 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수사하라고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의 대통령 당선을 돕기 위해 이 대통령 재판을 서둘렀다는 의심을 받는 의혹이니 내란사건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조 대법원장이 피의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자진사퇴를 더욱 압박하는 모양새이다.

[e-mail] 김윤호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