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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세계적인 한류 바람을 탄 K푸드가 중국과 동남아권을 중심으로 '짝퉁 상품'이 범람하고 있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대상의 미원, CJ제일제당의 다시다 등이 대표적인 표적이 되고 있다. 특히, 2023년 급감했던 'K푸드 베끼기'는 지난해 사상 최대 적발 건수를 기록하면서 한국산 식품의 지식재산권(IP)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22일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식품분야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적발 건수는 2021년 1312건, 2022년 2223건, 2023년 883건에 이어 지난해 2609건으로 급증했다. 단속 강화 효과로 올들어서는 6월까지 250건으로 줄었지만 4년 반동안 적발건수가 7300건에 육박한다.
이 수치는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위조 K푸드 식품이 대상이라 오프라인 시장 등을 감안하면 위조 시장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산된다. 식품업계에선 해외 위조식품 규모가 지난해 한국 가공식품 수출액인 24억달러(약 3조5000억원)를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관계자는 "K푸드의 인기로 가짜 K푸드를 불법 유통, 판매하는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적발 건수가 줄어든 것은 공동 대응 협의체를 통한 식품업계의 신청 건수가 줄어든 것일뿐, 대형 식품기업들은 개별적으로 짝퉁 식품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대상·삼양식품·한국인삼공사 등은 한국식품산업협회, 특허청과 함께 'K푸드 해외 지식재산권(IP) 침해 공동 대응 협의체'를 구성한 상태다. 협의체는 개별 식품 기업이 해결하기 힘든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에 대해 증거와 피해 사례 등을 수집하고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짝퉁 K푸드의 유통을 최대한 막고 있다.
하지만 소송을 통해 승소하더라도 짝퉁 제품에 대한 피해보상과 근절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상표권과 저작권은 국가마다 인정하는 기준이 달라 제재에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며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과정에 투입된 시간과 노력, 비용 대비 배상금 등 제재 수위가 낮아 소모적인 측면이 있다"고 답답해 했다.
실제로, 2021년 12월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대상, 오뚜기 등 주요 식품 기업은 ‘K푸드 모조품 근절을 위한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중국 업체를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중국 법원이 판결한 배상액은 업체별로 3700만~6500만원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졌다.
전종학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 회장은 "K푸드 IP침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상표등록을 할때 영어는 물론, 한글로도 등록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은 해외 상표 등록을 위한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브랜드 등록 및 보호를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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