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통부담금 7천만원' 폭탄 맞은 3기신도시 [3기 신도시 교통부담금 '껑충']

도시철도 등 인프라 구축하는 비용
창릉 7366만원…교산 5518만원
전망됐던 4000만원 크게 웃돌아
입주자 분양가 부담도 늘어날 듯

3기 신도시 분양 계약자들이 가구당 최대 7000만원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교통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보다 늘어난 규모로 교통부담금이 분양가에 반영되는 것을 감안하면 분양가 역시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21일 파이낸셜뉴스가 3기 신도시 5곳의 광역교통부담금(시행자 부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양 창릉지구의 가구당 교통부담금이 7366만원(시행자 부담 광역교통사업비 2조7994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하남 교산지구가 5518만원(2조417억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부천 대장지구 4155만원(7896억원), 인천 계양지구 4146만원(7049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상대적으로 가구수가 가장 많은 남양주 왕숙지구는 3282만원(2조4616억원)이었다.

총사업비에서 광역교통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1%가량이다. 지구별로 보면 고양 창릉지구의 경우 총사업비 대비 부담금 비중이 25.1%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남양주 왕숙지구도 21.0% 수준이다. 하남 교산 19.7%, 부천 대장 18.6%, 인천 계양 20.0% 등을 보였다.

교통부담금은 신도시의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부담금이 커질 경우 입주자들의 비용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교통부담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 시행자가 내도록 돼 있으나 시행자는 이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한다. 결과적으로 입주자들이 부담금을 내게 되는 구조다.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정부는 '선교통대책'을 강조하며 2기 신도시의 평균 교통부담금(가구당 2000만원)보다 두 배가량 많은 4000만원대를 부담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입주 시점에 맞춰 광역교통망을 개설하기 위해 부담금을 더 걷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부담액이 예상치보다 최대 3.5배까지 치솟으면서 분양가 상승 등 부작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3기 신도시 청약이 본격화되면서 지구별 편차에 따른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최근 공사비가 많이 올랐기에 부담금은 적정한 수준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적기에 교통시설이 공급된다는 보장이 없고, 사용료를 냈는데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제때 교통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최아영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