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첫 입법박람회..여야 '지방선거 전초전' 눈길

與, 에너지고속도로·기본소득 李 대선공약 홍보
野, 광역별 비전 제시..서울 '세계 5대 도시' 등
정부도 홍보..禹의장, 복지·기후위기 정책 관심
지자체 관광지 홍보..노사 포함 시민사회 제안도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린 2025 국회 입법 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이 참가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23일 첫 입법박람회를 개최했다. 여야 정당들과 정부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도 나서 다양한 정책과 입법제안들을 홍보했다. 기후위기, 지방소멸, 민생경제 등 3대 의제를 내세운 만큼 관련된 정책을 설명하는 부스들이 국회 본청 앞 잔디밭에 즐비했다.

우선 여야 정당들이 각자 정책과 공약을 알리는 부스들이 눈에 띄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터라 공약경쟁 전초전을 벌이는 모양새를 보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가 나서 임금체불 근절과 온라인플랫폼의 소상공인에 대한 수수료 공정화를 이루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는 부스를 마련했다. 전세사기 방지와 채무자 보호를 위한 입법 홍보부스도 내놨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부스도 주목을 끌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에너지고속도로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추진을 홍보했다. 범여권인 기본소득당도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전국 확대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제기하는 부스를 차렸다.

국민의힘은 가정, 아이, 일자리 등 3개 주제 하에 세부정책들을 제시하고 관심이 가는 안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는 홍보부스를 마련했다. 주택공급 확대와 조세부담 완화,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의힘의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전임 윤석열 정부의 역점 사업인 늘봄학교 확대도 내놨다.

주요 광역자치단체별 비전을 내걸기도 했다. 예를 들어 서울은 규제자유특구 확대를 통해 세계 도시경쟁력 5위 안에 들게 하고, 부산은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을 제정해 규제완화와 인프라 구축 기반을 마련하며, 광주는 국가AI(인공지능)데이터센터 사업 속도를 높여 AI 생태계 표준도시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부처와 산하 공공기관들도 입법박람회 주제에 맞춘 정책홍보부스들을 준비했다.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부스의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나의건강기록앱’과 ‘복지멤버십’ 등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들을 알렸다. 환경부와 산림청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감축과 물 관리, 목재 이용 정책들을 설명하는 부스를 차렸다.

우 의장은 복지부 부스에서 복지정책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환경부 부스를 찾아 탄소중립 실천 다짐을 적어 붙이는 쪽지에 “탄소통조림 나무로 푸르게 푸르게”라고 적었다.

산림청이 마련한 농림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4호 조형물을 살펴보기도 했다.

이밖에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단체는 물론 전북 군산시 등 일부 기초단체들도 나서 지방정책 설명과 함께 관광지 홍보도 진행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위시한 다양한 시민단체들도 참여해 각자 주장하는 입법들을 제시했다.

[e-mail] 김윤호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