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토론.. 전 세계 가상자산 정책이 빠르게 변하는 이유
안전한 시장구조·명확한 규제 강조
글로벌 공조로 제도 일관성 유지를
반년만에 지니어스 법안 드라이브
풍부한 유동성으로 혁신 뒷받침
백악관 디지털자산 자문委 참석
안전한 시장구조·명확한 규제 강조
글로벌 공조로 제도 일관성 유지를
반년만에 지니어스 법안 드라이브
풍부한 유동성으로 혁신 뒷받침
백악관 디지털자산 자문委 참석
패트릭 위트 백악관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 사무국장과 해리 정 부국장은 23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위크2025(KBW2025)' 메인 컨퍼런스 '임팩트' 파이어사이드 챗에서 미국의 가상자산 전략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들은 미국의 정책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국가비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패트릭 사무국장은 시장 개방과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부국장은 "시장 구조 안에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의회와 백악관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법안(GENIUS Act)을 신속히 추진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정 부국장은 "지니어스 법안이 6~7개월 만에 대통령 승인을 받은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패트릭 사무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없었다면 이러한 친암호화폐 정책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쿼터백'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민간의 혁신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걸림돌은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또 미국 달러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풍부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패트릭 사무국장은 "강력한 법제도와 자본시장이 가상자산 혁신을 뒷받침하는 핵심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2028년까지 관련 법안을 마무리하고 혁신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캐롤라인 D 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대행은 책임 있는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FTC는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는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롤라인 위원장은 "스와프 시장 규제 경험을 디지털 자산 감독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험요인을 균형있게 조정해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계획도 제시했다. 또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위한 10대 기본원칙을 제안하고 글로벌 시장 자문위원회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암호화폐 겨울을 거치며 얻은 교훈도 언급했다. 시장 충격을 계기로 투자자 보호와 혁신 촉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백악관의 암호화폐 로드맵과 대통령 자문위원회 보고서에도 CFTC가 참여하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은 반드시 규제범위 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롤라인 위원장은 글로벌 공조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은 국경을 초월하는 만큼 분열을 막기 위해 글로벌 차원의 통일된 규제가 필요하다"며 "도드-프랭크법 경험을 토대로 소규모 기업과 스타트업이 불필요한 장벽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의 핵심 자산은 '정보'라고 봤다. 캐롤라인 위원장은 "블록체인은 정보를 수집하고 가격에 반영하는 데 최적화된 기술"이라며 "정보 시장과 예측 시장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농업에서 날씨 예측이 파생상품으로 발전한 것처럼 디지털 자산도 예측 기능과 결합해 발전할 수 있다"며 "CFTC는 이러한 예측 및 파생상품 시장을 감독해 공익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김미희(팀장) 장민권 김태일 배한글 김동찬 임상혁 이현정 박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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