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최초 집행정보 공개
대통령실이 23일 오후 4시 홈페이지를 통해 특수활동비(특활비), 업무추진비(업추비), 특정업무경비 집행정보를 일괄 공개했다. 대통령실 차원에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집행정보를 공개한 것은 역대 최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 법원 판결을 존중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활비는 외교·안보 등 기밀 유지가 필수적인 국정수행 활동에 쓰이는 경비로 성격상 세부 내역 공개가 제한돼왔다. 이 때문에 매 정권마다 사용처를 둘러싼 의혹과 공방이 반복돼 왔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최초의 집행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참여를 촉진하며 국가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책임있게 집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6~8월 세 달간 집행된 특수활동비는 총 4억6422만6000원이다.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에 1억5802만5000원을 사용해 가장 컸다. 이어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관리 9845만2000원 △국정현안·공직비위·인사 등 정보 수집 및 관리 9700만8000원 △국민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등 격려 5220만원 △국가 정체성 및 상징성 강화 5854만1000원 순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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