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위헌 논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결론 못내

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 끝에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심사할 것”이라며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법은)오늘 (여야 간)토론은 있었으나 추가 심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위헌 시비를 걸었다”고 한 김 의원은 법원의 조직을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102조 3항을 들며 “위헌 논란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토론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 같이 오른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김 의원은 “공청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논의 절차를 거쳐서 법안 입법 과정을 가져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