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정부가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쳬에 사용하지 않는 대학, 파출소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임기근 기재2차관 주재로 '2025년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국유재산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국유재산과 관련한 기존의 '활용협의회'를 '정책협의회'로 개편한 이후로 처음 개최한 회의로, 국토교통부·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7개 광역단체·4개 기초단체가 참석했다.
기재부는 '청년·서민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 비선호 국가시설 설치·이전을 위한 기부대양여 사업 등의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국유재산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지방도·지방하천의 소유권을 지방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등에도 지자체 협조를 당부했다.
지자체 역시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수원시는 정자동 국유지에 공공청사·공공주택·지역편익시설을 아우르는 복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주도는 제주도청 인근 구(舊) 제주지방경찰청(국유재산)과 제주도 소유 토지의 교환을 제안했다.
임 차관은 최은옥 교육부 차관,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최경식 남원시장과 함께 구 서남대 폐교부지를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로 활용하기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임 차관은 "남원시와 국·공유지 교환으로 폐교 부지를 활용하는 것은 인구유출로 소멸위기에 처해있는 지방에 생산·소비 자원을 공급하고 활력을 제고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잘 정착시켜 가자"고 말했다.
'국유재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의 시상식도 진행했다. 폐 파출소를 초고령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빨래방으로 전환하는 제안(태백시청·지자체 부문), 대전 연구단지 인근 유휴 국유지를 도심형 실외 테스트베드로 조성하는 데이터팜 제안(일반 부문)이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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