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디지털 영토 확장"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KBW 2025:IMPACT]

기조연설 민병덕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한국 통화주권 위기
제도 뒷받침해 기술·인재 해외유출 막아야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술과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도입을 위한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뒤처지면 통화주권을 잃고, 그 상실은 쉽게 회복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4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위크 2025(KBW2025)'의 메인 컨퍼런스인 '임팩트(KBW2025:IMPACT)' 기조연설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밀려들어오고 있어 한국은 원화주권을 잃을 판"이라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방어하고, 다른 측면에선 디지털 영토를 넓힐 무기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비트코인의 내재적 가치를 모르겠다는 등의 발언은 사회 지체 현상"이라며 "중요한 시기에 도입이 늦어진다면 회복할 수 없는 만큼 금융당국자와 정치인들을 향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전날 열린 'IMPACT 프라이빗 스테이블 서밋'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회피하고 눈감는 사이 해외에서 발행된다면 (해당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을 장악하게 된다"며 "원화 가치가 해외에서 결정되고, 타국 통화에 종속되는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 의원은 이날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갖춰야 할 요소로 안전성과 편리성을 꼽았다. 그는 "발행사가 자본금을 200억원, 300억원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준비자산(준비금)을 100% 이상 둘 때 안전한 것"이리며 "그 담보는 금융당국 감독으로 생긴다"고 설명했다. 해당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량과 최소 1대 1로 대응되는 준비금을 예치했는지 여부를 금융당국이 철저하게 살피면 이용자들은 환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고, 자연스레 안전한 지급결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 의원은 이어 "한국은 편리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인재 기반을 가지고 있다"며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장악은 기축통화라는 힘을 이용한 결과이고 국내에선 가령 무역, K컬처, 소상공인 특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물리적 영토를 극복하고 미국에 이은 주요 2개국(G2)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 디지털자산 시장이라는 게 민 의원의 판단이다.

민 의원은 "이를 위해선 이제 제도화를 신중히 검토할 게 아니라 속도전을 벌여야 한다"고 단언했다.

특별취재팀 김미희(팀장) 장민권 김태일 배한글 임상혁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