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

한미 국방부 고위급 회의서 공감대

한국과 미국 양국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했다고 국방부가 24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 국방부는 23∼24일 서울에서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KIDD 회의는 2011년 시작한 한미 양국 국방부 고위급 회의체다. 매년 1∼2차례 한미가 번갈아 개최해왔다. 지난 5월 26차 회의에 이어 4개월여 만에 열리는 회의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됐다.

국방부는 'KIDD 회의 결과 참고자료'를 통해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현재 평시작전권은 한국군 합참의장(4성 장군)이, 전시작전권은 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각각 행사한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4성 장군이 평시는 물론 전시 작전통제권도 행사하게 된다. 한미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전작권을 2012년 4월까지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등 전구급 한미 연합 훈련을 통해 한미가 정례적으로 평가한다.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친다. 현재 2단계인 FOC 검증이 진행 중이다.

FOC 대상 부대 검증은 대부분 완료됐지만 미래 연합사 관련 FOC는 아직 최종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