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상구·사진)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OECD 회원국별 고등교육비 비교'와 '국공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고등교육 투자 수준이 OECD 평균의 70% 수준에 머물며 국가 인재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연구비 포함)는 2020년 1만2225달러, 2021년 1만3573달러, 2022년 1만4695달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각각 1만8105달러, 2만499달러, 2만1444달러였으며, 한국은 30위권에 머무르며 최하위권에 고착됐다.
국공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도 2022년 2280만원, 2023년 2492만원, 2024년 2592만원으로 사실상 정체 상태다.
등록금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동결됐으나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2020년 0.5%,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2024년 2.3%로 누적 상승해 실질 교육 투자액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OECD 주요국들이 고등교육 투자를 확대하며 미래 인재를 키우는 동안 한국은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인재 경쟁력은 곧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지금처럼 투자를 소홀히 할 경우 인재 강국의 위상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과 공동 대표발의하며 여야 의원 30명과 함께 고등교육법 제정 26년 만의 전면 개정을 추진했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고등교육 체계를 미래 사회에 맞게 재편하려는 법안이었으나 국회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대학 등록금 현실화를 지적한 바 있다"며 "대학 교육비가 반려동물 유치원과 비교되는 현실은 우리 고등교육 재정이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고등교육 투자 부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해 제도 개혁과 재정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인재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