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관철한 민주당 “野 민생협의체 참여 기다린다”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 물리치고 본회의 의결
與 "개혁 의지" 자평하면서도 입법독주 부담에
"어떤 안건이든 野 협조 구해..민생협의체 오라"
野 비협조에 막힌 금감위 설치 재개하려는 목적도
다만 입법 속도전은 그대로..11월 사법개혁·반도체법

23일 오전 부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개편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 직후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여야 민생경제협의체에 참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여야 합의 없는 ‘나 홀로 입법’에 대한 부담감이 읽힌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개혁의 의지가 발현된 것”이라고 자평하면서도 향후 개혁과제들에 대해서 “어떤 안건이든 최대한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 민생협의체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에 나서놓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으며 “민생방해세력임이 명확해졌다”면서도 “민생협의체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겠다. 민생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함께하는 길”이라고 요구했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쟁점법안들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그 결과 야당의 최후의 수단이라는 필리버스터는 이번까지 4번째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입법독주가 장기화되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민생협의체 가동을 요청하는 이유이다.

세부적인 이유도 있다. 애초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됐던 금융감독위원회 재편이 야당과 노동조합의 반대에 막혀 빠진 상태라서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안 소관 국회 상임위인 정무위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심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예측가능한 시기에 금감위 재편이 이뤄지려면 야당의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야당의 협조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중점추진법안들은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의지에 발맞춰 사법개혁과 가짜조작정보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구제할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연내 11월 중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도 11월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도체법은 R&D(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예외 조항이 없는 민주당안으로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했다. 10월 말에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상태가 돼 11월 안에는 의결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기소·수사권이 분리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체제로 전환되는 데 큰 의의를 뒀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의 종지부를 찍었다는 의미가 있어서다.

또 검찰과 마찬가지로 권한 집중 비판이 제기돼왔던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에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여성가족부도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된다.

[e-mail] 김윤호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