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 전산망 이중체계 없어 놀라워…재발 방지·근본 대책 마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에 앞서 약식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국가 핵심 전산망이 이중 운영체계 없이 단일 구조로 운영돼 온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그제 화재 피해가 매우 크다. 일부 핵심 보안 장비는 재가동했으나 전산 시스템 복구가 지연되면서 국민들께 큰 불편과 불안을 드렸다"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송구하다.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해 차분히 대응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을 앞두고 우편, 택배, 금융 이용이 많아지는 만큼 관계 부처는 민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밤을 새워서라도 복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특히 취약계층이 의무 이행을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실 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참모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가 있었는데 이번 화재 양상이 유사하다.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가 부실했던 것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3시간 내 복구 가능하다고 장담했지만 이틀이 지나도 정상화되지 못했다. 이중 운영 체계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디지털 인프라는 국민 일상을 지키는 혈관과 같다. 안전·보안 문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하는 게 맞다"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전 부처와 전 시설을 원점에서부터 철저히 점검하고 중장기적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예측 가능한 위험임에도 불구하고 대비책이 아예 없었던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민간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정부가 이를 교훈 삼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