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투자여력 年 200억달러뿐"… 3500억달러 현실성 없어 [대미투자 ‘한은의 경고’]

美, 韓외환보유액 80% 투자요구
경상수지 3.5배, GDP 18% 달해
3년내 집행땐 연간 1167억弗 필요
"日 사례와 비교해도 과한 수준"

외환보유액을 줄이지 않는 범위에서 조달 가능한 최대 대미 직접투자 금액이 연간 최대 200억달러(약 28조원) 수준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3500억달러(약 491조원)를 '선불'로 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를 이행하는 게 사실상 감내할 수 없다는 의미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 규모의 직접투자는 현실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의 요구대로 이를 3년 안에 집행할 경우 연평균 1167억달러의 외화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태다.

한은은 '현 외환보유고상 직접투자 여력'을 두고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법률 리스크 해소를 전제할 경우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외환 시장매입 등 외환보유액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는 외환당국의 자금은 연간 150억달러(약 21조원) 내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부문에서는 정책금융기관의 한국계 외화채권(KP) 발행 등을 통해 연간 50억달러(7조원)를 추가로 조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외환보유액 감소 없이 연간 최대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은 200억달러로, 이는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의 5.7% 수준에 그친다.

이 같은 상황에서 3500억달러를 3년 내 집행하게 되면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감소할 수밖에 없어 외환시장 충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상시 보유하는 대외지급 준비자산으로, 해외 직접투자에 활용한 전례가 없다.

한은이 외환보유액 일부를 한국투자공사(KIC) 등에 위탁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외환보유액의 성격이 유지되도록 운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외환보유액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유동성·안전성·수익성 등 운용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은 관계자는 "양국 간 대미투자 관련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단기간에 큰 규모의 외화자금이 집행될 경우 외환수급상 압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아울러 한국이 요구받은 3500억달러는 일본 사례와 비교해도 과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일본의 대미투자 규모 5500억달러(약 770조원)는 일본 경상수지의 2.8배, 순대외금융자산의 15.7%, 외환보유액의 41.5%,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3.7%에 불과하다.

반면 한국이 요구받은 대미투자 규모 3500억달러는 경상수지의 3.5배, 순대외금융자산의 34.0%, 외환보유액의 84.1%, 명목 GDP의 18.7%에 달한다.

오 의원은 "외환보유액의 80% 이상을 선불로 투자하라는 요구는 한국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한미 양국은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에서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