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없는 AI정부, 국가망 마비 대안"[정부 전산망 마비]

임문영 AI전략위 부위원장
"화재로 전자정부 약점 드러나
온라인으로 등본 떼는 시대서
없어도 서비스 가능한 시대로
막힘 없이 원팀으로 운영해야"

"정부 행정 인프라 개편의 큰 방향은 '인공지능(AI) 정부'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시스템이 마비된 가운데 정부가 근본 대책으로 'AI정부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사진)은 30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지난 25년간 운영돼 온) 전자정부 시스템은 대한민국 행정서비스 발전의 디딤돌이었지만, AI시대에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국정자원 화재로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위한 전자정부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AI전략위원회에 범정부 인프라 개편의 근본대책 수립을 지시한 바 있다.

임 부위원장은 전자정부의 칸막이식 운영을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했다.

그는 "전자정부가 문서행위를 전자식으로 바꾸는 것이었다면, AI정부는 문서행위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테면 과거 동사무소에서 떼던 주민등록등본을 온라인으로 뗄 수 있게 만든 것이 전자정부라면, AI정부는 아예 주민등록등본을 생성하지 않고 정부가 개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를 스스로 찾는 것이라는 게 임 부위원장의 부연 설명이다. 그러면서 임 부위원장은 "AI정부의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서는 모든 것이 연결돼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제시된 전자정부 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정부의 데이터 관리 및 행정전산망 관리를 맡고, 민간의 정보망 관리 및 보안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망의 보안관리는 국가정보원, 금융산업의 정보화와 보안관리는 금융위원회 등으로 나뉘어 운영돼 왔다. 이 같은 칸막이식 운영은 정부 서비스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이번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고, 흩어져 있는 책임주체들이 원팀으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비효율성을 여실히 드러낸 셈이 됐다.

결국 국정자원 화재 이후 범정부 행정 인프라를 AI정부로 개편하는 핵심에는 정부 AI자원의 운영과 데이터 관리 등을 위한 종합 컨트롤타워 설립과 역할은 분담하되 칸막이 없이 원팀으로 인프라를 운영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방식이 제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게 됐다.

임 부위원장은 "AI정부는 전자정부와 질적으로 다르다"며 "AI정부는 기존 전자정부에서 시스템은 물론 운영자의 사고방식도 모두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정부를 전자정부의 업그레이드쯤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범정부 행정 인프라 개편을 위해 'AI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를 구성하고,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겸 CAIO협의회장과 정재웅 아토리서치 대표를 공동 리더로 임명해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단·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mail] 이구순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