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강력한 자주국방… 전시작전권 회복할 것"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
급변하는 안보 환경 능동 대응
한미 연합방위태세 주도할 것
헌법·국민 수호하는 군대 재건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 거수경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보다 강한 군대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국방의 일환으로 전시작전권 회복을 제시했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연합방위태세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한반도 평화를 이뤄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일 충청남도 계룡대에서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자주국방을 위한 해법 가운데 하나로는 전작권 회복이 언급됐다. 통상 전작권 환수라고 표현하지만 이 대통령은 직접 회복이라는 단어로 수정해 사용했다.

환수는 위치가 변경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회복은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확고한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확고하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실현시키기 위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 △방위산업 육성으로 인한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 △군 장병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부터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강력한 국방력과 확고한 대비태세 아래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든든하게 보호하는 최강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으로 추락한 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를 위해서는 군이 민주공화국의 군대이자 국민의 군대로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진정한 국군으로 거듭나도록, 명예로운 군인의 길을 자랑스럽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자"며 "군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날(9월30일) 출입기자 만찬 간담회에서 현역 군인 35만명, 군무원·상비예비군 15만명으로 50만 대군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안 장관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도 비전투 분야는 모두 민간에 아웃소싱하고 있다면서 국군도 군무원과 상비예비군 등 15만명에게 주로 비전투 분야를 맡겨 병력 자원 감소에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한미군 철수 혹은 축소 우려에 대해 안 장관은 "철수나 축소의 'ㅊ'자도 나오지 않는다. 한미 간에 논의한 바 없다"며 현재 한미관계와 역내 안보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기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남북 접경지 군사훈련 중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e-mail] 서영준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