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도 의견 냈다.. “방발기금 감면해야”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열린 '방송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공적 기여도를 반영한 방송통신발전기금 감면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용희 선문대학교 교수는 "SO는 지역채널 운영, 재난방송, 공익 콘텐츠 제작 등 공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기금 부담을 진다"며 "공적서비스 기여지수(CPSI)를 도입해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징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SO는 지난해 기준 영업이익이 149억원에 불과했음에도 250억원을 방발기금으로 납부, 영업이익 168%에 달하는 과중한 부담을 졌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영업이익 적자 SO가 38개, 당기순이익 적자 SO는 52개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주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은 “케이블이 지역채널 운영 등 공적 책무를 이행한 점을 감안해 기존 1.5% 징수율을 낮추는 방안을 시뮬레이션해왔다”며 “과기정통부는 1.3% 수준까지 인하를 검토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와 의견을 교환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될 때 이 부분을 수용해 출발점을 1.3%로 잡아주길 바란다”며 “유료방송사업자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매출 연동 방식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약진으로 국내 유료방송시장이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공적 기여를 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감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방발기금이 단순한 징수가 아니라 산업 지속가능성과 지역사회 기여를 촉진하는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