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오는 13일 소환통보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지난 2022년 1월 5일께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과 함께 청탁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같은해 2월에 열린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참석을 언급하면서, 통일교의 교단 정책과 행사 등을 지원해주면 조직을 이용해 대선을 도와주겠다고 제안받은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권 의원이 수수한 1억원에 대해 법원에 재산 추징보전청구를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향후 특검팀은 권 의원을 둘러싼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권 의원은 정치자금법 외에도 △예산과 정부 조직 등 국가 자원을 이용해 통일교 측의 현안을 지원했다는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해외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전달해 증거인멸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권 의원이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구속된 권 의원과 한학자 총재에 대한 수사를 통해 나머지 의혹을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나머지 의혹에 대한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지난달 17일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구속됐다. 구속적부심을 이용해 반전에 나섰지만 법원이 이날 "구속적부심 청구 사유가 없다"며 기각해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검사는 지난 2023년 2월께 김건희 여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사와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1억4000여만원인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를 전달하고 청탁했다고 판단했다. 위작 논란이 있었지만 일단 특검팀은 진품으로 보고 가액을 확정했다.
다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직무 연관성과 개입 여부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수사가 미흡해 뇌물죄 대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향후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조사에서 해당 부분들을 밝혀낼 경우, 뇌물죄 의율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공소장 변경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지난 2023년 12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 전 검사는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선거유세를 위한 승합차 리스 선납금과 보험료 등 4200여만원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하게 된 경위와 대가, 윤 전 대통령의 인지와 개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특검팀은 국토교통부 소속 김모 서기관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에게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는데, 기존 연루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은 제외됐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서기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현금다발을 발견했다. 현금 출처를 확인하던 특검팀은 김 서기관이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15개월간 국토부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의 공법 선정 등과 관련해 사업자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상품권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에 대한 수사를 통해 기존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정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 총재를 오는 4일 오전 10시에 불러 조사한다. 한 총재는 지난달 23일 구속된 뒤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이날 기각되며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한 총재의 구속 만료가 오는 12일로 예상되는 만큼, 특검팀은 평일인 오는 10일 전까지 최대한 조사를 마친 뒤 기소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외에도 같은 해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 등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샤넬백 등을 구매할 때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자신의 원정도박 의혹 수사를 대비해 윤 본부장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비서인 박모씨는 다음날인 14일에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운영하던 요양원을 압수수색을 하던 중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귀금속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편지를 발견하고, 내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귀금속을 건네고 대가로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됐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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