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다시 불장 조짐… 정부, 더 센 규제카드 만지작

연이은 대책에도 집값 안잡혀
구윤철 부총리 "필요시 검토"
토허제 확대·보유세 강화 유력

6·27 대출 규제에 이어 9·7 공급 대책이 나왔음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의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속되는 서울 집값 상승에 정부에서는 세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설이 나온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넷째주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19%로 전주(0.12%) 대비 0.07p 상승했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0.59%)의 오름폭이 가장 컸으며, 마포구(0.43%), 광진·송파구(0.35%)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3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6·27 대책 이후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다시 상승폭이 확대되며 대책의 '약발'이 끝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이은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업계에서는 추석 이후 △규제 지역 확대 △추가 대출 규제 △세금 정책 등의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월 29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을 언급하며 "매우 유심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는 규제 지역 확대가 거론된다. 마포·성동 등의 지역은 규제지역의 정량 기준을 충족한 상황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1.5배높은 곳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 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중과된다.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선 2년 실거주 요건이 생겨난다.

이에 더해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 개정은 이르면 10월 말에서 11월 초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세금 규제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최근 정부 인사들은 연이어 세금 규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시작은 지난 8월 20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세금(정책)을 안 쓴다는 건 정책이 아니다"라며 수단에 제약을 두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었다. 이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발언했으며,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세금 정책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 장관도 사견을 전제로 보유세 확대를 언급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