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여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APEC 전후 관세협상 타결이 어려워지면 3500억달러 대미투자 국회 비준을 거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8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여야 의원들과의 조찬에서 APEC 즈음 관세협상을 마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2025년 9월 22일자 8면 참조>
민주당은 이에 따라 일단은 정부 주도 협상을 지켜보겠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플랜B'로 국회 비준 거부를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APEC 때 타결 목표인 정부 주도 협상이 아직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받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켜보자는 분위기"라며 "다만 APEC 이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에서 강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비준 거부는 대미 압박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미투자 국회 비준 문제는 지난달 16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먼저 거론했고, 정부 측도 인정한 바 있다. 헌법상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불러오는 조약이나 입법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APEC 전까지는 민주당도 정부 협상을 측면지원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미 정부와 의회, 경제계 등을 접촉해 국회 비준 거부라는 강경대응은 아니더라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회적인 경고를 내놓는 식이다.
추석 연휴 기간 이언주·김용민·전용기·김준혁 의원이 미국을 찾은 것이 대표적인 행보이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아닌 경제계를 접촉했다. 대미투자가 차질을 빚으면 곤란한 미국 기업인들을 움직여 협상에 유리한 여론지형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미국 정부가 원하는 직접투자로 채우는 것은 한국으로서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대미투자 국회 비준을 거부하겠다고 하기보다 지금은 현금을 지급해 투자하는 방식으로는 국회가 비준해줄 수가 없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은 일찌감치 국회의 강경대응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SNS를 통해 "명절 연휴가 끝난 직후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거부하는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키자"며 "여야 대표들이 공동으로 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의 불평등한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강조하자"고 제안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