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이원화에 민간 혼선
기술 연계·통합 관리 부재
실행체계 시급히 마련해야
기술 연계·통합 관리 부재
실행체계 시급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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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전체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10%를 탄소포집·활용·저장(CCUS)에 배정했지만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 체계가 기업 현장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민간이 감축 기술 상용화에 속도를 내는 반면 포집·활용(CCU)과 포집·저장(CCS)을 각각 다른 부처가 담당하면서 정부 실행 체계가 기업의 추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포집·활용과 포집·저장, 각기 다른 부처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CCUS 관련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CCU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CCS를 각각 관할하고 있다. 이전까지 CCS는 산업통상부 소관이었으나 전력 및 재생에너지 정책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주무 부처도 변경됐다.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의 중요성은 NDC 달성 과정에서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과 저장 기술이 부처별로 따로 관리되면서 통합적 정책 수립과 실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CCU의 경우 전 주기를 아우르는 규제 체계는 물론 해상 CCS 사업을 총괄할 전담 기관도 부재하다. 유망 저장소 탐사부터 시추, 이산화탄소 포집·운송·저장까지 전 과정에 최대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와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국헌 대한석유협회 실장은 "온실가스 1t을 CCS로 처리하는 데 약 20만원이 소요된다"며 "기업들이 이 비용을 감당하면서 감축 사업에 나서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그룹도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CCUS 및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상용화와 실제 감축 이행을 위해서는 탄소 저감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용성과 에너지 인프라, 정책 지원이 필수"라고 밝혔다.
■기업들 독자적 감축전략 '각자도생'
현재 기업들은 독자적인 감축 전략을 추진하며 CCUS 기술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스코는 CCUS와 대형 전기로 등 실현 가능성이 높은 브릿지 기술을 중심으로 탈탄소 전환에 나서고 있다.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하이렉스(HyREX)'와의 결합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상용화 기술 개발도 추진 중이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7월 CCUS 설비 구축을 완료해 연간 최대 7만6000t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포집된 탄소는 드라이아이스나 음료용 탄산 등으로 재활용된다.
SK이노베이션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기반의 넷제로 달성을 위해 CCUS를 핵심 수단으로 삼고 관련 기술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개발도상국 재생에너지 시장과 연계한 저탄소 전환 전략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해외 주요국들은 기후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영국은 '에너지안보 및 순배출제로부(DESNZ)', 독일은 '연방경제기후부', 네덜란드는 '기후정책·녹색성장부'를 설치해 관련 정책을 일원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인 감축 기술 확보와 설비 투자에 나서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중요하다"며 "명확한 로드맵이 뒷받침되면 인력과 비용도 보다 안정적으로 투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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