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4일 구속 기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도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는 14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10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지난 9일 법원에 박 전 장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물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정치인 등 주요 체포 대상자들의 출국금지를 위해 출입국 업무 담당자들을 현장에 대기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또 교정 책임자인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게 체포자들을 수용할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내린 지시 역시 계엄 상황에서 법무부가 하는 통상 업무에 해당하며, 체포·출국 금지 대상도 전달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