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유일 국감 증인 ‘두나무’…“제재·스테이블코인 묻나” [크립토브리핑]

오경석 두나무 대표 업계서 유일 증인 채택
FIU 행정소송 질의 전망…제재 수위 의견 모을 듯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부안 윤곽 나올 가능성

오경석 두나무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두나무가 가상자산 업계에서 유일하게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에선 현재 정부와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비롯해, 두나무가 네이버와 함께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규제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오는 20일 금융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오 대표의 출석 요구안에는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행정소송 △자금세탁방지의무위반 적발 △졸속 상장 및 상장폐지 등 문제 △북한 라자루스 등 국제 해커 연루 확인 등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는 이 중 FIU와의 행정소송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앞서 FIU는 올해 2월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거나 고객확인(KYC) 의무를 위반하는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며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두나무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두나무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했는데, 지난 3월 말 법원에서 인용돼 현재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선 해당 재판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두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소들도 충분히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 측은 국감 당일 금융당국과 두나무를 한 자리에 모아 제재 수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전망이다. 무조건적인 ‘규제 철퇴’는 업계 발전 저해를 불러올 수 있어, 양측의 입장을 듣고 국감 이후 규제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가상자산 제도 정비를 포함시키는 등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감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부안의 윤곽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담보 관리·내부통제 등을 담은 정부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두나무와 같은 날 금융위에 대한 국감도 진행되는 만큼, 국회가 금융위에 정부안 관련 제정 취지 등을 물은 뒤 두나무에 업계 의견을 들어 최종안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22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지만, 추가적인 논의는 부재하다.

이는 국내에서 관련 시장이 열리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 정부가 법제화 중요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연내 가상자산 제도권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e-mail] 임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