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3차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가파른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 측근들의 부만 쌓였다고 꼬집으며 실효성 있는 부동산 대책 마련을 당국에 주문했다.
국토위는 13일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강주엽 행복청장·김의겸 새만금개발청 등이 출석했다.
野, 부동산 대책 정조준.."아마추어 정부"
최대 화두는 부동산 대책이었다.
이와 관련해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정책이 소구력이 있으려면 정책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고, 책임자에 대한 신뢰도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정책 책임자들이 부동산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분들이 많다"며 "현 정부에서 내놓는 부동산 대책은 백약이 무효"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실 비서관 중 재산신고대상 공직자 20명을 조사한 결과 정권 출범 3달만에 평균 1.6억이 올랐다"며 "서민들은 피해보고 대통령 측근은 재테크에 성공한 것"이라고 짚었다.
한국도시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수도권에 5년간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부채덩어리 LH 목덜미를 잡고 만들어내라고 한다"며 "(LH는) 토지 매각도 못하고 분양이 되지 않으면 빚더미에 그대로 앉는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이주 중 3차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도읍 의원은 "6·27은 수요억제책, 9·7은 공급책, 한 달 만에 다시 규제책을 낸다고 한다"며 "아마추어 정부"라고 맹공을 펼쳤다.
與,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겨냥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포함된 강상면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바뀌었다"며 "이 과정에서 국토부 내부 공무원들이 보고 체계를 벗어난 비공식 활동을 한 정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사안은 특검이 수사 중으로 결과를 지켜본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자, 천 의원은 "특검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국토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도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대안 노선 확정 후 발주하도록 돼 있다"면서 "실제로는 2022년 5월 노선이 확정되기 전 평가 용역이 발주됐다. 행정 절차 상 명백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보유한 모든 평가 준비서를 제출하고, 평가 지연 사유를 포함한 경위 보고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김 장관은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확인하겠다"면서 "내부 감사나 점검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김정재 "호남 불 안나나" 발언 두고 공방도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원인 김정재 의원의 과거 발언을 두고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김 의원이 과거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기권표가 나오자 "호남에는 불 안나나"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사과를 요구했다. 정준호 의원은 "진정성있는 사과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호남 주민들이 마음이 상한 것에 대해선 송구하다"면서도 "악의적 왜곡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맞받았다. 그는 "재난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는 취지였다"며 "특정 지역에 불이 나라고 한 것이라면 사과가 아니라 사퇴도 하겠다"며 해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서 "적반하장이다", "역대가장 끔찍하고 최악의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등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정재 의원의 발언을 둘러싼 논쟁이 30분 이상 이어지면서, 국감 개의가 늦어지기도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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