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기자회견 열고 보급목표 하향 촉구
"이미 고율 관세로 어려운데...치명적인 부담 될 수 밖에 없어"
"이미 고율 관세로 어려운데...치명적인 부담 될 수 밖에 없어"
[파이낸셜뉴스] "현재 우리 자동차부품업계는 미국의 자동차부품 25% 고율 관세 부과와 대내외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이미 상당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논의 중인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송부문 무공해차 보급 목표마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설정된다면, 이는 우리 업계에 이중 삼중의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무공해차 보급 목표에 대해 완성차 업계에 이어 부품업계도 "비현실적"이라며 반발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13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산업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NDC 수송부문 무공해차 보급 목표’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840만대~980만대의 무공해차를 보급, 비중을 30~35%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2035년 무공해차 보급 목표(840만~980만대, 비중 30~35%)는 국내 산업과 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달성이 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980만대 시나리오에 의하면 2034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가 사실상 전면 중단되어야 가능하나, 자동차부품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품기업의 사업 전환율은 19.9%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550~650만대(20% 내외) 수준으로 보급 목표를 조정하는 것이 산업·고용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국제적 책무를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것이 조합 측의 주장이다.
급격한 무공해차 보급으로 고용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현재 1만여개에 달하는 국내 부품기업 중 45.2%(4615개사)가 내연기관 관련 부품(엔진·변속기·연료·배기계 등)을 생산하고 있다. 해당 기업 종사자는 전체 고용의 47.2%(약 11만5000명)를 차지한다. 당장 내연기관 부품을 거의 공유하지 않는 무공해차로의 전환이 가속화할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조합은"내연기관 부품기업은 산업 생태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축"이라며 "급격한 전환이 추진될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과 고용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전기차·수소차 중심의 획일적 전환을 대신 하이브리드차(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탄소중립연료(e-fuel) 등 다양한 기술 대안을 활용한 연착륙을 제안했다. 내연기관이 사용되는 하이브리드차와 e-fuel을 연료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를 감축 수단에 포함해 국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내연기관 부품기업에 전환 대응 기회를 제공하고, 친환경차 부품기업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보급목표 재설정과 함께 부품업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금융 지원도 강조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미래차부품산업특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조속히 반영하고, 중소 부품기업들이 미래차 재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미래차 부품 연구개발(R&D) 자금 지원을 늘리자는 것이 골자다.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부품업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를 견지할 경우 부품 산업 공급 체계의 심각한 영향과 대규모 고용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 중심의 보급과 다양한 기술 대안을 인정하는 정책으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