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신 수도권 쏠림 심화… 지역中企 대출 지원 등 정책 시급 [위기의 지방은행]

(하) 균형발전 지원 확대
지방과 여·수신 비중 격차 30%p
시도별 점포도 20% 가까이 줄어
인프라 소외 이어 도시소멸 가속
日비금융업무 허용 사례 등 눈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은행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순히 은행의 경쟁력 차원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으로 삼아 지방은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수도권과 지방의 예금취급기관 여·수신 비중 격차는 30%p에 달한다. 올해 7월 기준 수도권의 수신 비중은 71.2%, 여신 비중은 67.9%으로 집계됐다.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면서 돈의 흐름이 점점 더 수도권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저출생 추세가 이어지면서 지방은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지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8곳이 이미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젊은층 인구 유출과 초저출생이 맞물리며 농어촌을 넘어 중소도시까지 소멸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은행의 역할을 더욱 키워야 한다는 분석이다. 지역균형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지방은행은 지역경제의 금융 인프라를 지탱하는 '최후 보루'로 꼽힌다. 중소기업대출의 70%가량을 거점 지역의 대출로 채우는 등 '돈 줄기' 역할을 담당해왔다. BNK경남은행은 전체 기업대출 중 거점지역 중기대출의 비중을 수년 동안 70% 내외로 유지했다. 광주은행도 해당 비중이 72%에 달한다.

특히 지방은행은 시중은행 대비 지역에 밀접한 금융지원을 실행하는데 효과적이다. 서류상 재무제표에 의존하는 시중은행은 신용도가 낮은 지방의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에 대출하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으나 지방은행은 직접 발로 뛰며 형성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용도가 낮은 업체들에도 대출 문턱을 낮출 수 있어서다.

전국적으로 은행 점포 폐쇄 속도가 빨라지며 지방은행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실이 은행연합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시도별 점포(출장소 제외) 수는 지난 7월 말 기준 4572곳으로 나타났다. 2019년 말(5654곳)과 비교하면 20% 가까이 감소했다. 무엇보다 대구(-23.6%), 경남(-21.3%), 대전(-20.8%), 울산(-20.3%), 경북(-20.2%) 등 지방의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는 추세다. 저출생·고령화가 심한 지역일 수록 금융소외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인구 유출에 경기 침체까지 이중고에 직면한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수익성과 건전성 등의 측면에서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지방은행의 설립 취지이자 역할인 '지역 자금을 해당지역에 재투자하고 분배하는 선순환'을 기대하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지방은행의 위기가 지역경제를 위협하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지방은행에 국가균형발전 관점의 정책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역소멸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 아래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지역경제와 지방은행을 살리는 해법이라는 설명이다.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은행의 지방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금융위원회의 지역 재투자 평가 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 금고, 법원공탁금 유치 인센티브 제공 등이 꼽힌다.

은행 부수업무 및 자회사 범위 확대를 통해 지방은행 경쟁력을 높인 일본의 사례에도 주목해야 한다.

은행 부수업무란 여·수신 등 은행의 고유 업무나 겸영 업무 이외에 부수적인 업무를 말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은행업무의 '부수성'에 대한 정의나 판단 기준이 미비해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혁신적인 사업에 뛰어들기 어려운 환경으로 지적된다.

김성주 BNK경영연구원 부장은 "인구와 자금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을 완화시키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은행, 지역금융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국가균형발전 등 큰 틀 안에서 지방은행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짚었다.

[e-mail]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