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 관계부처와 협의 중" [李정부 첫 국정감사 스타트]

국토위
金 "공급 확대·수요관리 조화 추진"
집값통계 왜곡·혼란 줄이도록 조처
중대재해 건설사 과징금 조정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 집값 급등과 관련, "규제지역 추가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중대재해 건설사 과징금에 대해서도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조정의사를 내비쳤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시장 안정, 건설안전 강화 방안을 둘러싸고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이번 주로 예고된 3차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김 장관은 "추가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이 더 늘어나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일단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선 세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시장과열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조정은 필요하다"며 실수요자 보호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전날 당정대 회의를 열고 이번 주 중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관계부처 간 조율이 진행 중이며, 세제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이 부분적 성과를 거뒀지만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엔 부족하다"며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가 조화를 이루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발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한다"며 "거래가 거의 없을 때 중개업소 의견이나 호가를 반영해 시장 변동성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전체적인 흐름상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빠른 시일 내 용역 결과를 정리해 통계 왜곡과 혼란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와 중대재해 과징금 부과 기준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영업이익의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고, 김 장관은 "조정 여지가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합리적인 제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국토부 내부 인사들이 비공식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내부 감사를 통해 경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 역시 "노선 확정 전 평가 용역 발주는 행정절차상 오류"라며 "평가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