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성역 없는 수사 지시
새로 꾸려질 수사팀 힘 실어줘
檢 고위층·尹 핵심라인 사정권
의혹 제기한 당사자 백 경정
"尹·김건희 수사도 배제 못해"
새로 꾸려질 수사팀 힘 실어줘
檢 고위층·尹 핵심라인 사정권
의혹 제기한 당사자 백 경정
"尹·김건희 수사도 배제 못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지검장은 이 대통령의 지시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사팀 확대에 나설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현재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하다 적발된 사건에서 비롯됐다. 영등포경찰서는 당시 피의자 진술을 통해 인천세관 공무원 연루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대통령실과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들이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수사팀을 이끌던 백 경정은 브리핑 직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장과 영등포서장으로부터 '세관 관련 내용을 빼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지난 6월 경찰과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함께 인천세관 공무원의 마약 밀수 연루와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는 합동수사팀을 출범시켰다. 지난 8월에는 합수팀 소관을 동부지검으로 이관하면서 지휘권도 임 지검장으로 넘겼다. 현재 합수팀에는 경찰관 9명이 파견돼 있으며, 백 경정과 과거 함께 수사를 진행했던 인력이 추가 투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동부지검은 대검에 경찰 파견 여부와 파견 인원, 수사 검사 충원 여부 등을 결정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대검이 방침을 정한 뒤 경찰과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백 경정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합수팀을 '졸속으로 탄생한 불법 단체'로 규정하며 "공무원이 불법 단체에서 근무할 수는 없다. 새롭게 수사 인력을 꾸려 실질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전부터 합수팀에 마약 수사 외압과 관련해 지휘체계에 있던 검경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며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임 지검장의 지휘 하에 꾸려질 새 수사팀의 수사 대상으로는 검찰 핵심 인사들이 거론된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당시 인천지검장으로, 세관 공무원 연루 의혹을 인지하고도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신준호 전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역시 관련 피의자 처리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검찰 내부 인사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경우 파장은 전 정권 핵심 인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백 경정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수사를 중지시키고 검찰 수사팀을 '폭파했다'고 기자회견이나 방송을 통해 주장했다. 따라서 수사의 최종 목적지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백 경정은 통화에서 "국가기관이 다수 개입된 만큼 수사는 성역 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백 경정은 제가 알지도 못하는 마약수사를 덮었다고 거짓말을 반복했다"며 "대통령이 그런 사람을 실명으로 찍어 정치검사 임은정 수사팀으로 투입하라고 공개 지시한 것은 거짓말에 동조하고 책임을 함께 지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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