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쏠림 구조 고쳐 자본시장 정상화 속도낸다

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경고
경제 체질 전환 강력 메시지
생산적 금융·합리적 투자 강조
정보왜곡·시세조작 엄정 대응

디지털 토크 라이브.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 문제를 지적하며 "양극화 격차를 최소한으로 완화하는 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경고한 것은 단순한 투기 비판을 넘어 그동안 일관되게 강조해온 '부동산 자금의 금융·기술 투자 전환' 기조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4주째 오르며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과열 조짐이 짙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시장교란 행위 단속과 AI 시세조작 차단 방안을 곧 내놓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 신설 등 부동산 시장 관리체계가 한층 강도 높게 재정비될 전망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통한 재산 증식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밝히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국토부와 금융위가 중심이 돼 생산적 금융 전환과 합리적 투자문화 확산을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술혁신과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발언은 국내 자금의 '부동산 쏠림'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정책적 방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 등 투자처를 다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꾸준히 이 같은 메시지를 피력해왔다. 특히 지난달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한국경제 투자 서밋'에서 이 대통령은 월가 거물들을 만나 "대한민국은 실제 부동산 투자 비중이 너무 높다. 거의 80% 수준"이라며 "국민의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이동하도록 세제와 금융정책을 대대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값이 4주 연속 상승하며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과열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도 주목받는 요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다섯째 주(9월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7% 상승하며 4주 연속 오름폭을 키웠다. 성동구(0.78%)·마포구(0.69%)·광진구(0.65%) 등 한강변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 외에도 경기 성남 분당구와 과천 등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정보왜곡과 시세조작 행위에 대해서도 "AI 기술을 활용한 허위광고나 시세조작은 시장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범죄행위"라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최근 SNS 등에서 확산 중인 인공지능(AI) 기반 부동산 시세조작 광고를 직접 언급하며 관계부처에 근본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같은 발언 직후 이 대통령의 얼굴과 음성을 합성해 특정 투자 플랫폼을 홍보하는 AI 가짜 뉴스 영상이 온라인에 퍼진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대통령의 발언과 이미지를 활용한 합성영상을 제작·유포한 인공지능 투자사이트 '이퀄룸프로'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으며 "대통령의 얼굴과 목소리가 사용된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맞몰려 대통령실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차단을 위한 후속 대책을 예고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부동산 시장을 신고가로 교란하거나 투기성 거래를 주도하는 세력에 대한 철저한 처벌을 포함한 강력한 대책을 이번 주 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국세청 등 감독조직에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부동산 시장 교란과 연관된 자금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며 "주식시장 감시기구가 성과를 낸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도 유사한 수준의 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