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화오션 美자회사 5곳 제재… 경주담판 앞두고 총공세 [마스가 견제 나선 中]

"美 조사 협조해 中 국익 훼손시켜"
미중갈등 속 첫 韓기업 유탄 맞아
中, 美선박에 입항세 징수도 시작
한화오션 "사업영향 면밀히 검토"
업계 "中거래 없어 피해 없을 듯"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항구에 중국 해운사 허더항운의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미국 정부는 14일부터 미국에 기항하는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추가하기로 했다. AFP연합뉴스

이달 말 약 6년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향한 각종 무역제재를 실행에 옮기며 트럼프 2기 정부의 목을 죄고 있다. 트럼프 1기 정부를 겪었던 시진핑이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트럼프를 몰아붙인다는 분석이 많다.

■美中 갈등에 애꿎은 韓 기업 몸살

중국 상무부는 14일 트럼프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치에 반격하기 위해 한국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내 조직·개인의 이들 업체와의 거래·협력 등을 금지시켰다. 제재 대상은 한화쉬핑,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하고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는 미국 정부의 관련 조사활동에 협조하고 지지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에 위해를 끼쳤다.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을 상대로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감행할 경우 보복 조치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4월 미국 5개 노동조합의 청원으로 이를 근거로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체들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했다. USTR은 올해 1월 중국 업체들이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달부터 중국과 연관된 선박들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 별도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예고했다. 해당 조치는 14일(현지시간) 예정대로 발효됐다.

한화오션 측은 이날 "중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해당 조치가 당사에 미치는 사업적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한화오션이 중국 측과 거래하고 있는 것이 없어 실질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큰 문제는 없다"면서 "미중 갈등 상황에서 나온 형식적인 과정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몰아붙이는 中, 경주 담판 노리나

중국은 미국에도 직접 반격했다. 중국도 14일부터 중국 항구에 정박하는 미국 관련 선박에 여객 및 수송에 사용되는 공간을 나타내는 순톤수(Net tonnage·NT)를 기준으로 입항 수수료를 걷기 시작했다. 중국은 NT당 400위안(약 8만원)을 부과했으며 미국은 NT당 50달러(약 7만원)을 걷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69.77%를 차지한 중국은 오는 12월 1일부터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홍콩 매체 명보는 13일 중국이 다음 달 8일부터 고급 리튬이온 배터리와 인조다이아몬드 수출까지 통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중 양국은 지난 4월부터 대규모 보복관세로 무역전쟁을 벌이다 지난달 스페인에서 열린 4차 무역협상으로 오는 11월 10일까지 보복관세를 일부 유예했다. 그러던 미중은 이달 29일 경주에서 예정된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2일 미국이 "9월 스페인 회담 이래로 약 20일 동안 지속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제한 조치를 추가로 내놨다"면서 다수의 중국 기업들이 수출 통제 및 제재 대상에 올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중국의 희토류 통제 발표 다음 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11월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100% 관세를 더한다고 위협하면서 보복의 수위를 높였다.

미국 컨설팅업체 로듐그룹의 찰스 오스틴 조던 연구원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이전부터 "보복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동등한 여건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영국 싱크탱크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의 닉 마로 아시아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지배력을 무기화하는 것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체 수출통제 체제를 강화하는 것은 향후 더 강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mail] 박종원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