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특검 압수수색' 항의서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영향 우려

주한미군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한미간의 관세협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제기된 주한미군의 항의 서한으로 인해 자칫 협상 막바지에 차질이 우려된다.

하지만 내란 특별검사팀은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한미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위반 사실이 없다"고 재차 해명하고 나섰다.

16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최근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서한에서 특검이 지난 7월 21일 오산 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압수수색이 한국군 관리 구역과 자료에 대한 것이었다고는 하지만 MCRC에 가려면 미측 관리 구역을 거치게 되는 만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과의 협의가 있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외부 기관이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수사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서한을 받은 외교부도 주한미군과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영향을 줄 정도의 심각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내란특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을 우려하는 언급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해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오해를 푼 바 있다. 김경수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