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채중 3채, 대출 4억 넘게 못받는다 [10·15 부동산대책 후폭풍]

아파트 32.7%가 시세 15억 넘어
서초 86%·강남 85%·용산 78%
전문가 "수요억제, 역효과 키울것"

서울 아파트 10채 가운데 3채가량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가 대폭 축소되는 시세 15억원 초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들은 주담대 한도가 15억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 초과는 2억원으로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갈수록 세지는 수요억제 대책이 역효과만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6일 파이낸셜뉴스가 직방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임대 제외) 시세 15억원 초과 비중은 32.7%로 조사됐다. 10월 13일 시세 기준으로 4656개 단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15억 초과~25억원 이하 17.7%, 25억원 초과 15.0% 등이다. 가구수 기준으로 보면 전체 168만4000여가구 가운데 15억원 초과는 55만1000여가구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비중을 지역별로 보면 서초구가 86.3%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강남구 85.5%, 용산구 78.2% 등의 순을 보였다. 이들 3곳의 경우 10채 중 8채가량이 15억원 초과이다. 송파구는 15억원 초과 아파트 비중이 67.0%를 기록했다.

중산층 내집마련 및 갈아타기 수요가 많은 지역들도 15억원 초과 비중이 절반가량을 보였다. 성동구 58.1%, 광진구 56.6%, 양천구 47.0%, 강동구 45.7%, 마포구 44.9% 등이다. 동작구와 영등포구도 30%대를 보였다. 외곽지역은 15억원 초과 아파트가 전혀 없거나 비중이 미미했다. 강북구와 금천구·도봉구는 고가 아파트가 없었고, 노원구는 0.2% 수준에 불과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및 갈아타기 수요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상급지의 경우 절반가량이 15억원을 넘어섰는데 대출은 더 줄었기 때문이다. 부작용은 이뿐만이 아니다.

정비사업 단지들도 때 아닌 규제에 망연자실이다. 서울만 200여곳 현장이 규제 영향권에 들게 됐다.

이현석 건국대 교수는 "규제가 누적되면서 문제는 더 쌓이고 해결책은 안 나오는 모습"이라며 "공급 실효성 확보 등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충고했다.

[e-mail] 이종배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