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무비자 입국 초기부터 중국인들의 범죄 행위가 드러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만든 제도'라며 맞섰다. 캄보디아 한인 대상 범죄 사건·미중 무역 갈등과 '중국인 3대 쇼핑 금지법' 등 '반중'이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오른 모양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지난 15일 무비자 입국한 중국인 3명이 제주시 도심 한복판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쳤다가 제주공항에서 가까스로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지난 9월 29일 무비자 입국 시행 첫날 크루즈선으로 인천항에 입항했다가 잠적한 중국인 6명은 3주 가까이 지나도록 행방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려했던 일들이 무비자 입국 시행 초기부터 현실화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도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를 방치한다면 중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보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역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여행 업계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원칙적으로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혜택을 주는 것이지 차별이 될 수는 없다"며 "우리 국민이 먼저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추진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해당 사안을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며 맞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인 무비자 제도는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만든 제도"라며 "생각이 바뀌니까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싸우려면 내부에서 싸우지 왜 밖에 이야기하나.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지도 모르고 국민들의 불안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경제 모두 냉정하게 국익 중심으로 다뤄야 하는데 모든 것을 정쟁으로만 생각한다"며 "제 허물과 무능을 가리기 위한 정쟁과 선동의 도구로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 원내대표는 "극우의 마음은 얻을 지 모르지만 국익은 흔들리고 외교는 불안해지며 국민들의 삶은 고통받게 된다"며 "논리가 부족하면 본인들이 반성해야지 언제까지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할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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