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계속 격화되는 모양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집값은 잡히지 않는데 대출 문턱만 높아졌다며 실수요자까지 때려잡는 규제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한 응급 처방이라고 포장해도 이번 대책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부러뜨린 '청년·서민 죽이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번 대책으로 중산층에 진입할 수 있는 길 자체가 막혔다"며 "현금 부자만 웃고 청년과 서민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전국 집값은 폭등하고 자산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정부는 곧바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고 '2+2'를 넘어서 '3+3+3' 최대 9년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더 센 임대차법'까지 예고했다"며 "극단적 규제 만능주의가 국민과 시장을 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 대표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수억, 수십억 원씩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나'며 국민의 내집마련 꿈을 비난한 사람이 정작 좋은 동네에 수십억짜리 아파트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허탈함과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께서는 본인이 어떻게 이 아파트를 샀는지 경위를 다 공개했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께 되묻고 싶다. 공무원인데 수십억 자산이 있는 분들도 많고, 어떻게 형성된 건지 본인들부터 먼저 공개하라고 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서민이 빚내서 집을 사진 않는다"며 "이번 대책은 사다리 걷어차기가 아니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초강수"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10·15 대책에서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4곳의 규제지역을 유지하면서 서울 나머지 21개구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지역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했다.
또 정부는 규제지역에서 주택가격에 따라 주담대 한도를 차등 운영한다.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27대책의 6억원 한도가 유지되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대출액이 줄었다.
cjk@fnnews.com 최종근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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