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도 군대갔는데, 국내 콩쿠르만 우승해도 군면제"…병역특례 '공정성' 지적 나와

20일 병무청 국감…병무청장 "문체부와 협의해 개선할 것"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지난 16일 인천 백령도 해병대 6여단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장점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성일종 의원실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예술체육요원 병력특례제도가 인정되는 국내·외 대회 선정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 구조가 국내 개최 대회 입상에 크게 치우쳐져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예술요원 병역특례가 인정되는 대회는 35개로 이중 11개는 국내에서 개최된다. 특히 11개 중 5개는 국내 예술 경연이라 참가자 전원이 대한민국 국적이며 세계 3대 피아노 경연인 쇼팽 국제피아노콩쿠르 등과 동일하게 군 면제를 받는다.

반대로 전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노벨상이나 그래미상 수상자는 규정상 군 병역 면제 대상자가 아닌 만큼 제도 개선이 필수라는 게 성 의원의 주장이다.

성 의원은 이날 진행된 국감에서 홍소영 병무청장에게 "노벨상을 받거나, 그래미 등 세계적인 음악상을 받으면 병역 면제가 안 되지 않냐"라고 질문했다. 홍 청장은 "현재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지난 6월 방탄소년단(BTS)의 정국과 지민(오른쪽)이 경기도 연천군 연천공설운동장에서 군 복무를 마친 뒤 군복무를 마친 뒤 전역 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성 의원은 또 "병역이 면제되는 대회 중 사실은 국내 대회지만, '국제'라는 이름을 붙인 대회들이 5개 있다"며 "무늬만 국제 대회인 국내 대회에서 혜택을 본 사람들이 전체 대상자 중 91%면 이게 공정하고 균형이 있는 것이냐"라고 질의했다.

홍 청장은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방탄소년단(BTS)처럼 56조원의 경제 효과를 낸 사람들은 군 면제를 안 해주면서도 대한민국에 큰 이득을 주지 못한 사람들이 병역의 혜택을 받았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고 공정하다고 인정하겠냐"라고 짚었다.

홍 청장은 "대회 기준이나 인정과 관련해 문화예술에 관한 부분은 저희 전문 분야는 아니라 문체부와 기준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해당 부분을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e-mail]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