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이 원장은 21일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금감원이 보유한 모든 기능이 금융소비자보호 목표를 실현하는 데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대외적으로 말해오던 계획을 이번에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한 셈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달 29일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연내 조직개편을 예고했다.
이 방안엔 현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고, 금소처 산하의 분쟁조정국을 은행·중소금융·금융투자·보험 등 각 권역의 본부에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각 본부가 동일 임원 아래서 ‘민원·분쟁-상품심사-감독·검사’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강화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한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이 출범해 단장을 부원장에서 수석부원장으로 높이고,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조직을 보강한 ‘민생범죄대응총괄단’도 가동한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전환하려는 전면적 쇄신 노력을 시작했으며 효율적이고 공정한 제재기준 마련, 금융감독의 디지털 전환 등 일류 감독서비스를 위한 혁신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운영해 금융상품 생애주기에 걸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조속히 발굴·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들 체질 변화도 예고했다. 이 원장은 “소비자보호 중심의 경영문화 확립을 위해 금융사 소비자보호담당임원(CCO) 및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독립성 강화, 인력확충 등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금소처 내 민원조사 전담조직을 활용해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인지했을 때 신속한 현장점검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고위험 금융상품의 경우 적합한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계약토록 하는 판매관행 개선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도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성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PF 사업자 상시평가 체계를 안착시켰다”며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계회의 이행점검 등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유도하고 취약 그룹·기업·업종의 재무구조 개선 유도 등 금융권 부채가 적정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PF 대출 등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보험부채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체계 구축 등 금융안정 확보를 위해 건전성 감독도 강화 중”이라고 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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