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미 관세협상 최종 합의를 위한 정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필두로 한 정부 협상단이 미국에서 귀국한 지 2~3일만에 22일 다시 대미 협상을 위한 출국길에 올랐다. 김용범 실장은 "한미간 주요 쟁점을 남긴 채 '부분 양해각서(MOU)' 체결은 없다"고 말했다. 최종 합의문 작성이 목표라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양국간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되면 오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기간 중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안보 패키지 타결도 동시에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의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방미 길에 올랐다. 김 실장은 "양국 간에 의견이 많이 좁혀져 있는데 추가로 한두가지 더 아직까지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며 "한두가지 쟁점에 대해서 우리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한두가지 쟁점은 3500억달러에 이르는 대미투자펀드 조성 과정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양국은 3500억달러에 대한 현금투자와 대출·보증 비율, 분산 투자 방식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이 10년 안밖으로 분산투자를 수용하면 정부는 현금투자 비중을 기존의 5% 수준에서 더 늘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기존의 '100% 현금 투자'원칙은 후퇴했지만 구체적인 비율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협상단은 시간에 쫓겨 미국의 요구대로 합의안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APEC 회의라는 이벤트에 굳이 맞추지 않더라도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실장은 "APEC이라는 특정 시점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남기고 부분 합의된 안만 갖고 MOU를 사인하는 것은 정부 내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미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는다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통상·안보 패키지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한다. 국방비 증액과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등을 담은 안보협상은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한국이 더 많은 농축 재처리에 대한 운신의 폭을 갖는 것에 서로 간 양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한국의 국방비 증액 및 미국산 무기 구매 등 합의된 내용들도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실장은 "지난번 워싱턴에서 이뤄졌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 그런데 그 성과가 대외적으로 정리돼 발표되지 않았다"라며 "만약 통상에 대한 MOU나 이런 부분이 완료가 되면 통상 분야도 발표될 것이고 양국 간에 잠정적으로 합의된 큰 성과들도 한꺼번에 대외적으로 발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다"고 전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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