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이라더니 속았다"…생활필수품 5개 중 1개는 정량 미달

시판품 조사 연 1000개 불과…올해 예산도 1억5000여만 원 불과
김원이 "정량표시는 신뢰의 문제…법 개정·전담기관 지정 필요"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정량을 표시하고 판매해야 하는 생활필수품 5개 중 1개는 표시된 양보다 실제 내용물이 적게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법적 허용 오차를 교묘히 피하면서 실량을 줄인 제품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나 형식적 규제를 넘는 실질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량표시상품 내용량 조사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조사된 제품 1만3410개 중 3018개(22.5%)는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부족한 '과소실량' 제품이었다.

그 중 법적 허용오차 내에 있으면서도 평균적으로 적게 채운 '적합 과소실량'은 2827개로 21.1%나 됐다. 액화석유가스(47.4%), 꿀(37.5%), 도료(37.1%), 윤활유(30%) 등 품목에서 과소 평균실량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산업통상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이 시행 중인 '시판품 조사'는 연간 1000개 품목에 불과한 데다 올해 예산은 1억4800만원 뿐이었다.

지난해 기준 중국(2만 1000개), 일본(16만개), 호주(23만 6000개)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시판품 조사를 담당하는 계량협회는 법적 조사 의무만 부여돼 있고 제도 전반을 총괄할 전담기관은 아예 없었다.

김원이 의원은 "정량표시제도는 단순한 계량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보호와 직결되는 신뢰의 문제"라며 "평균량 규제를 법제화하고 시판품 조사 예산을 확대 및 전담기관 지정을 통해 국민 신뢰에 부응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e-mail]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