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韓은 중요한 이웃…정상과 대화해 관계 강화"

미일 동맹 축으로 한미일 등 다각적 안보 협의 심화
우방국 및 글로벌사우스와 연대 강화
중국엔 안보상 우려 존재..전략적 호혜관계 추진
CPTPP 회원국 확대 추진
북한 핵미사일 개발 "결코 용납 못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4일 도쿄에서 열린 임시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4일 "중요한 이웃나라 한국과 정상 간 대화를 통해 관계 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총리 소신 표명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국제 정세에 대해 "우리가 익숙하게 여겨온 ‘자유롭고 개방된 안정적인 국제질서’는 세력 균형의 역사적 변화와 지정학적 경쟁의 격화에 따라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 주변에서는 중국, 북한, 러시아 등 인접국들의 군사적 움직임이 심각한 우려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외교를 다시 한 번 ‘세계의 중심에서 활짝 피어나는 외교’로 되돌리겠다고 그는 강조했다.

특히 미일 동맹에 대해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축"이라고 밝히며 "양국이 직면한 과제에 긴밀히 협력해 미일 동맹의 억제력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기간 동안 직접 만나 정상 간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미일 관계를 한층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한미일, 미일-필리핀, 미일-호주-인도 등 다각적인 안보 협의도 심화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주일미군의 원활한 주둔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들의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오키나와현을 포함한 기지 부담 경감에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후텐마 비행장의 조속한 전면 반환을 목표로 헤노코로의 이전 공사를 추진하는 한편 강한 오키나와 경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외교의 주축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진화시켜 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 비전 아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 및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서는 전략적 관점에서 회원국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세안(ASEAN) 각국과의 관계도 더욱 심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서는 "일본에 있어 중요한 이웃국가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양국 간 경제안보를 포함한 안보상의 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중 정상 간의 솔직한 대화를 거듭하며 ‘전략적 호혜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납북 피해자 문제가 이번 내각의 최우선 과제라며 "모든 납북 피해자의 조속한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의 근본적인 방위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명시된 ‘GDP 대비 2% 수준’ 목표를 올해 안에 보정예산과 함께 앞당겨 조치하겠다"고 했다. 또한 내년 중 방위비 증액 등을 담은 ‘3개 안보 문서’ 개정을 목표로 검토를 시작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방위력의 핵심인 방위산업 및 기술 기반 강화, 방위력의 중추인 자위관의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