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구치소 수용 여력 문건' 법무부 압수수색..."추가 수사 필요"

구속영장 재청구 전 증거 추가확보 속도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다시 한번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오전부터 법무부 교정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정치인 등을 수감하기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여력을 확인하고 공간을 확보하라고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법무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가석방 업무를 담당하는 분류심사과에서 계엄 관련 문건이 작성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로 해야 할 조치를 묻자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전시 가석방 제도'를 언급한 사실도 특검팀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법무부에서 해당 문건이 실제로 작성됐는지 여부와 보고 경로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전날 박 전 장관을 불러 10시간 넘는 고강도의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15일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됐다.

이후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재구속 의지를 밝히며 추가 수사에 나서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한 결과물로 추가 분석을 마무리한 다음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추가 소환조사 여부는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증거가 발견되거나 소명을 들어야 하니 추후 다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