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상경 국토차관 사퇴에 "사필귀정, 자기 발등 찍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사퇴와 관련해 "사필귀정이다. 그의 말과 행동이 자신의 발등을 찍은 결과가 됐다"고 직격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국민이 비판했던 핵심은 그가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점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다주택자나 실거주 외 부동산 소유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해 왔다"면서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차관부터 국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한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멀어진 현실에서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깊은 상처와 박탈감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정상적 재산 형성을 제한하거나 건전한 투자를 질책하는 규정은 없다. 심지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며 "하지만 이재명 정권은 일관되게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강요했고, 국민으로부터 '사회주의적 발상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러한 정책 모순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며 "지금과 같은 행태가 계속된다면 법치가 흔들리고 권력의 독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