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공백' 국토부, 산하 기관장 인선은 더 늦어진다

국토부, 새 차관 인선 나서며
산하 기관장 인사 더 늦어져
절차에만 최소 2~3개월 예상
빨라야 1월...공급 차질 불가피

지난 23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최근 자신의 부적절한 부동산 발언과 '갭투자'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갈무리

국토교통부 주요 산하기관 현황

주요 기관	현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의표명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공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석
에스알(SR)	사의표명
국가철도공단	사의표명
한국부동산원	임기 만료

[파이낸셜뉴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임명 4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을 하며, 산하기관장 인사는 더욱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적으로 차관 임명 이후 국토부 내부 인사가 정리된 뒤에야 산하기관장 임명이 진행되는 만큼, 빨라야 내년 1월쯤에야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인사가 늦어짐에 따라 정부의 공급 대책 등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측된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이 전 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차관 인선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새 정부 출범 후 다른 부처 대비 장·차관 인사가 비교적 늦은 편에 속했다.

이 차관이 6월 29일 가장 먼저 취임했으며, 이후 강희업 2차관이 7월 13일, 김윤덕 장관이 지난 7월 31일 각각 임명됐다. 정부 출범 약 2개월 만에 인선이 완료된 셈이다.

다만 주요 부서들의 인사는 장·차관 인사 후에도 이뤄지지 않았다. 통상 실·국장급 인사와 산하기관장 인사가 맞물리는데, 내부 인사가 늦어지며 산하기관 인사도 자연히 미뤄졌다. 이에 더해 국정감사 국면으로 자연스럽게 11월께 국토부 내부 인사가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다.

그러나 차관 사퇴로 공백이 생기며, 국토부 인사가 연말까지 인사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산하기관장 인사는 빨라야 1월이라는 분위기다. 기관장 인선 절차에는 최소 2~3개월이 소요되기에 당장 진행해도 내년 1월이라는 설명이다. 한 산하기관 관계자는 "인선 직전에 인사가 엎어지는 경우도 있어 모든 절차가 진행된 뒤라도 몇 개월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 산하 기관장들의 공백은 길어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에스알(SR) △국가철도공단 등 공석이거나 임기 만료, 또는 사의를 표명한 곳들이 다수이다.

특히 LH의 경우, 9·7 공급대책 등 최근 잇따라 발표된 대책들의 핵심 기관이기에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LH 개혁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LH 인선 등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개혁위원장인 이 차관이 사퇴하며 LH 사장 인선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다른 산하기관 관계자는 "임기가 끝난다거나 해서 무조건 나가는 것은 아니고 업무상 공백이 우려되면 몇 달이라도 임시로 있을 수 있기는 하다"면서도 "올해는 기존에 계획된 사업들이 있어 계속 진행하면 되지만, 새 기관장이 와줘야 내년의 방향이 정해지는데 우려되는 면도 있다"고 했다.

[e-mail] 최아영 기자